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으로 확대 개편된 원년(元年)인 지난해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인용률이 직전년도(2007년)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인용률(납세자 승소율)은 대표적인 납세자 권리구제 기관인 조세심판원이 납세자 권리구제 활동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펼쳤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유일무이한 '활동지표'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총 5165건(국세+지방세)의 심판청구를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1260여건을 인용결정(부분인용 포함), 인용률 24.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인용률은 직전년인 2007년에(인용률 33.4%) 비해 8.9%p가 하락한 수준. 최근 수 년 사이 직전년과 비교해 가장 큰 폭의 인용률 하락 현상이 지난해에 빚어진 셈이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2000년 이후 매년 30%를 상회하는 인용률을 보여왔다. 2000년 35.7%, 2001년 34.2%, 2002년 33.1% 등 인용률의 등락이 크지 않았다. 지난 2003년 40.2%로 급격하게 인용률이 상승한 이후 2004년 35.8%, 2005년 31.9% 등 평년수준을 보였다.
2005년 조세심판원(당시 국세심판원)의 인용률 하락현상은 세무대리인들의 '감정'을 건드려, 세무대리인 단체 대표자들이 조세심판원장을 방문해 신중한 심판결정을 촉구하기도 했었다.
이듬해인 2006년 조세심판원 인용률은 오히려 더 떨어져, 27.3%에 머물렀다. 다만 2006년 당시 한국전력, 엔화스왑예금 등 수 백여건에 달하는 동일사건의 무더기 기각결정 여파로 30%대 인용률 마지노선이 무너졌었다.
2007년 33.4%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인 인용률은 지난해 다시 24.5%로 주저앉았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지방세 심판청구 업무가 합쳐진 영향이 크다"라며 "지방세 심판청구 건수는 적지만 인용률이 전통적으로 낮게 형성, 전체적인 인용률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매년 초 전년도 심판청구 처리건수 및 인용률을 공개해 왔으나 올해는 아직까지(2008년분) 공개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