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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월성원전은 제2의 고발사주 사건"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21.10.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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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총장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수처 고발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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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고발장을 들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진 왼쪽부터 황운하 의원, 민병덕 총선개입 국기문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부단장, 박주민 TF 단장, 김용민 최고위원, 김남국 의원.(사진 = 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성원전 수사'에 대해 제2의 고발사주 사건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며 윤 전 총장에 대해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조사 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TF 2차 회의에서 "18일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총장 시절 대검의 검찰권 남용과 사유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윤 전 총장이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위한 검찰총장이었는지, 측근과 가족 사건을 무마하고 개인적인 권력욕을 실현하기 위한 검찰총장이었는지, 참 참담한 심정으로 국정감사에 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월성원전 수사에 대해서도 채널A 고발사주 의혹과 똑 닮아 있는 점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작년 10월 20일날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10월 22일날 검찰로 수사 참고 자료가 보내졌고, 10월 22일날 당일 밤 늦게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서울중앙지검도 아닌, 대검도 아닌, 윤 총장 측근이 수장을 맡았던 대전지검으로 고발장을 보내고, 10월 29일날 윤석열 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하고, 그 이후 대대적으로 정치적 수사가 벌어졌다는 의혹"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검찰-감사원-국힘당 간의 제2의 고발사주 사건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며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는 또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부분도 질의가 있었다"며 "공범의 자필 진술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사건을 은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 최측근과 관련된 윤우진 뇌물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해 의혹도 진상규명 요구가 있었다"며 "윤석열 전 총장의 의혹 백화점을 보면, 국민들께서 검찰을 어떤 시각으로 보겠습니까?"라고 윤 전 총장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규명TF는 헌정질서를 바로 세운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상기한 뒤, "국민 누구나 검찰권 남용, 공권력 사유화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전 총장의 의혹 백화점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파헤쳐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어 황운하 의원은 18일 공수처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시켰다며 죄명은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지만, 실질은 국기문란, 헌정파괴 혐의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단순한 정치공세가 아니라, (행정법원 판결은) 윤석열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했을 뿐 아니라, 면직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결했다고 설명하며, 공당으로서 당연한 후속조치로 (공수처가)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소영 의원 역시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를 포함한 여러가지 밝혀진 비위행위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하면서 "지금까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만 봐도 윤석열 검찰은 판사에 대해 사찰문건을 작성하고, 감찰과 수사를 방해하고, 야당 통해서 고발사주함으로써 총선에 개입하고, 또 검찰총장 장모 개인비리를 덮거나 돕기 위해 대응문건 작성하고, 검찰을 사유화하는 등 국기 문란하고 국정과 헌법을 농단한 중대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언론보도 통해서 이 사안의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가 닿지 못하는 게 현재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중대한 검찰권 남용, 독립권 해친 사안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사태 바로 잡는 활동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활발한 활동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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