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체계 합리화-세원투명성 제고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자산에 '양도일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이 추가되고, 국내외 과세범위 판단 시 사용되는 거주자 판정기준이 구체화된다. 관세와 관련해선 관세사의 성실신고확인을 받는 제도가 신설되고, 외국인 운동선수 이른바 '용병'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조세체계 합리화 측면에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 △관세 성실신고확인 및 월별 확정납세신고제도 신설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이행근거 마련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도세 이월과세 대상 자산에 '양도일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이 포함된다. 현재는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토지‧건물 등)만 10년 이내 양도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이 이월과세되고 있는데, 여기에 적용대상이 추가되는 것이다. 기재부는 양도세 과세 대상인 주식 등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해 양도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 1만주(취득가 1억원, 시가 3억원)를 직접 양도한다고 해보자. 이 경우 양도세는 3950만원(양도차익 2억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 제외 후 20% 적용)인데, 배우자에게 시가로 증여 후 (배우자가)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0원이 된다. 원래라면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세를 내고, 증여할 때 증여세를 각각 내야하지만, 이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만 내면 배우자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주식 등의 이월과세는 양도일 전 1년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 기재부는 "주식 등은 부동산 대비 가격 변동성이 큰 점과 과거 운영한 주식 장기보유 과세특례(1998~2010년)의 장기보유 기준 기간이 1년 또는 3년이었던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거주자 기준 변경 사례.
한편, 거주자 판정기준은 좀 더 구체화됐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를 달리하는데, '1과세기간(그해)' 동안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이상이라면 거주자, 그 미만이라면 비거주자로 나뉜다. 그에 따라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이, 비거주자라면 국내 원천소득만 과세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183일을 판단하는 기준을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거소를 둔 경우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령 올해 8월 10일부터 국내에 계속해 거주했다고 해보자. 현행 대로라면 183일이 지나면 해가 넘어가 이듬해 1일부터 183일 되는 내년 7월 2일부터 거주자가 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곧바로 8월 10일부터 183일이 되는 내년 2월 8일부터 거주자가 된다.
국내에 거소를 둔 것으로 보는 일시 출국 사유에 관광‧질병치료 등에서 친지방문‧출장‧연수 등 직업 관련 이유도 추가됐다.
◆…관세성실신고확인-월별확정납세신고제도.
관세와 관련해선 '성실신고확인제도 및 월별확정납세신고제도'가 신설된다.
그동안 관세청은 조사인력 등 한계로 제한된 수의 수입업체만을 대상으로 정기 관세조사를 통해 사후 세액검증을 해왔다.
이에 기재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월별로 '관세사'의 확인을 받아 납세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월단위 세금납부는 수입신고 후 다음달 말일까지 허용된다. 신설된 제도는 관련 고시‧지침 개정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이유로 2028년부터 시행된다.
신고대상은 직전 2개년 평균 연간 수입액 3000만불 미만 업체 중 신청한 기업이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소규모성실사업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성실신고확인을 의무제가 아닌 선택제로 하는 이유에 대해 기재부는 기업이 관세사를 통한 성실신고 부담(수수료 등)과 납부이연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을 비교하는 등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이행근거도 마련된다. CARF란 암호화자산사업자가(거래소 등) 비거주자의 암호화자산(가상자산+토큰형 증권)에 대한 거래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하면, 국세청이 관련 국가와 상호교환하는 체계를 말한다.
교환대상 정보는 주로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암호화자산정보다. 구체적으로 사용자의 이름‧거래유형‧거래의 총 지급‧수취 금액‧총거래량‧거래횟수 등이다. 또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경우 이중거주자인 경우 교환대상에 포함된다.
이외에도 '외국인 직업운동가(운동선수 등)'에 대한 원천징수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손질된다.
현재 거주자이면서 계약기간 3년 이하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사업소득에 대해선 2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만 3년을 초과하면 3%만 원천징수되고 있다. 하지만 세금을 '먹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면서 원천징수세율을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곤 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 직업운동가에게 20%를 원천징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재부는 "실제 계약기간이 3년 이하임에도 3년 초과(예시: 3년 1개월)로 계약기간을 조정해 3% 원천징수세율 적용 후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마련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다음은 '조세체계 합리화-세원투명성 제고' 관련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 = 양도일 전 1년 이내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대주주 상장주식‧장외거래 상장주식‧비상장주식‧해외주식) 추가
■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 =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 거소→전년도부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까지 확대
■ 관세 성실신고확인 및 월별 확정납세신고제도 신설 = 일정 요건 충족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직전 2개년 평균 연수입액 3000만불 미만 업체 중 희망자)가 월별로 관세사 확인받아 납세신고 할 수 있는 제도 도입(2028년~)
■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이행근거 마련(2026년~) = 교환대상은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암호화자산정보(암호화자산이름‧거래유형‧지급수취금액‧거래량‧횟수 등), 거주자‧내국법인의 경우 이중국적자인 경우 교환대상에 포함
■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강화 = 계약기간 3년 이하 20%, 3년 초과 3%→계약기간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 직업운동가에게 20% 적용
■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부가가치세) 납부특례 도입 =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금 철스크랩 등→면세점 송객용역(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일정대가를 받고 관광객 유치) 추가
■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 확대 = 무한책임사원(GP), 과점주주(특수관계인 등 지분율 합계 50% 초과)→영농‧영어조합법인의 과점조합원(과점주주 요건과 동일) 추가
■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 = 거짓 세금계산서(가공‧위장‧과다기재) 발급‧수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세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명의위장사업자 가산세 강화 = 사업자 명의위장등록 1%→2% (간이과세자: 0.5%→1%)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2026년부터 4개 업종 추가(①기념‧관광‧장식용품 소매업 ②사진 처리업 ③낚시장 운영업 ④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 무자료 유류 판매자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 확대 = 무자료 유류(세금계산서 발급없이 매입한 유류) 판매 및 보관하는 자 및 면세유 반입자와 양수자 추가
■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확대) =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전부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 상속재산에 포함→①,② 경우 피상속인 사망보험금 상속재산에 보험금 포함(①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전부 또는 일부 포기한 경우 ②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 관세 수입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 확대 = 수입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 7년 신설
■ 부정행위 시 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강화 = (관세법 및 FTA관세법상) 부정 과소신고 시 부족세액의 40→60%, 무신고 시 해당 관세액의 40→60%
■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 의무 강화(2028년~) = 가상자산사업자 대상범위 보완(자료제출 대상 거래기간 중 신고 직권말소‧유효기간 경과 사업자 포함), 과세자료 미제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신설(제출명령 및 미이행 시 과태료 최대 2000만원 부과)
월단위 세금납부는 수입신고 후 다음달 말일까지 허용된다. 신설된 제도는 관련 고시‧지침 개정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이유로 2028년부터 시행된다.
신고대상은 직전 2개년 평균 연간 수입액 3000만불 미만 업체 중 신청한 기업이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소규모성실사업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성실신고확인을 의무제가 아닌 선택제로 하는 이유에 대해 기재부는 기업이 관세사를 통한 성실신고 부담(수수료 등)과 납부이연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을 비교하는 등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암호화자산(암호화폐 등)-국가간자동정보교환방식.
교환대상 정보는 주로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암호화자산정보다. 구체적으로 사용자의 이름‧거래유형‧거래의 총 지급‧수취 금액‧총거래량‧거래횟수 등이다. 또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경우 이중거주자인 경우 교환대상에 포함된다.
이외에도 '외국인 직업운동가(운동선수 등)'에 대한 원천징수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손질된다.
현재 거주자이면서 계약기간 3년 이하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사업소득에 대해선 2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만 3년을 초과하면 3%만 원천징수되고 있다. 하지만 세금을 '먹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면서 원천징수세율을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곤 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 직업운동가에게 20%를 원천징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재부는 "실제 계약기간이 3년 이하임에도 3년 초과(예시: 3년 1개월)로 계약기간을 조정해 3% 원천징수세율 적용 후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마련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다음은 '조세체계 합리화-세원투명성 제고' 관련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 = 양도일 전 1년 이내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대주주 상장주식‧장외거래 상장주식‧비상장주식‧해외주식) 추가
■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 =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 거소→전년도부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까지 확대
■ 관세 성실신고확인 및 월별 확정납세신고제도 신설 = 일정 요건 충족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직전 2개년 평균 연수입액 3000만불 미만 업체 중 희망자)가 월별로 관세사 확인받아 납세신고 할 수 있는 제도 도입(2028년~)
■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이행근거 마련(2026년~) = 교환대상은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암호화자산정보(암호화자산이름‧거래유형‧지급수취금액‧거래량‧횟수 등), 거주자‧내국법인의 경우 이중국적자인 경우 교환대상에 포함
■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강화 = 계약기간 3년 이하 20%, 3년 초과 3%→계약기간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 직업운동가에게 20% 적용
■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부가가치세) 납부특례 도입 =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금 철스크랩 등→면세점 송객용역(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일정대가를 받고 관광객 유치) 추가
■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 확대 = 무한책임사원(GP), 과점주주(특수관계인 등 지분율 합계 50% 초과)→영농‧영어조합법인의 과점조합원(과점주주 요건과 동일) 추가
■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 = 거짓 세금계산서(가공‧위장‧과다기재) 발급‧수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세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명의위장사업자 가산세 강화 = 사업자 명의위장등록 1%→2% (간이과세자: 0.5%→1%)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2026년부터 4개 업종 추가(①기념‧관광‧장식용품 소매업 ②사진 처리업 ③낚시장 운영업 ④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 무자료 유류 판매자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 확대 = 무자료 유류(세금계산서 발급없이 매입한 유류) 판매 및 보관하는 자 및 면세유 반입자와 양수자 추가
■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확대) =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전부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 상속재산에 포함→①,② 경우 피상속인 사망보험금 상속재산에 보험금 포함(①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전부 또는 일부 포기한 경우 ②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 관세 수입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 확대 = 수입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 7년 신설
■ 부정행위 시 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강화 = (관세법 및 FTA관세법상) 부정 과소신고 시 부족세액의 40→60%, 무신고 시 해당 관세액의 40→60%
■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 의무 강화(2028년~) = 가상자산사업자 대상범위 보완(자료제출 대상 거래기간 중 신고 직권말소‧유효기간 경과 사업자 포함), 과세자료 미제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신설(제출명령 및 미이행 시 과태료 최대 2000만원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