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가 2027년까지 3년 연장되고, 기초연금수급자가 부동산 양도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소득세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축소되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을 증여로 취급되는 등 증여의제 범위는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타 부문에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보완‧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는 2027년까지 3년 연장된다.
해당 과세특례 적용요건은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기간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률 전년 대비 5% 상한 △ 대상주택 기준시가 (비)수도권 (3)6억원 이하까지, 총 4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 등이다.
◆…(기초연금수급자가) 부동산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양도세과세특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금계좌에 넣은 부동산 양도금액은 양도세액에서 연금계좌납입액(1억원 한도)의 10%까지 세액공제되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단 사후관리 측면에서 연금 수령 외의 방식으로 인출 시 받은 세액공제액은 추징된다.
과세특례를 받으려면 기초연금수급자가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부동산의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여야 한다. 또한 부동산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금액이 연금계좌에 납입돼야 한다.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2027년 말까지다.
한편, 개정안에는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대상에게 1000만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혈족은 6촌에서 4촌 이내로, 인척은 4촌에서 3촌 이내로 축소된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법은 지배주주등(지배주주+친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을 '특정법인'으로 간주해, 그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여겨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재산·용역 무상제공 또는 고·저가 거래 △채무 면제·인수·변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되고 있는데, 기재부는 여기에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를 추가했다.
다음은 '기타-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와 관련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3년) = 올해 12월 말→2027년 12월 말
■ 부동산 양도금액에 대한 연금계좌 납입 확대 = ①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 확대(기초연금수급자가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차액) ②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기초연금수급자 限), 부동산 양도세액에서 연금계좌납입금액(1억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 합리화(축소) = 1000만원 증여공제 대상인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 확대 =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 특정법인(지배주주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 30% 이상)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을 경우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 과세
■ 토지‧건물 일괄 취득‧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 신설 = 납세자가 구분한 토지‧건물의 가액을 인정할만한 사유(다른 법령에서 토지‧건물의 양도가액을 정한 경우, 건물이 있는 토지 취득 후 건물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면 안분계산 제외
■ 대토보상 과세특례 적용요건 보완 = 공익사업시행자는 대토보상 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만" 특례 적용→ 보상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통보해야 함"(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특례 적용)
■ 투자조합의 증권 등 보유거래내역 제출 의무 부여(제출 대상 확대) = 투자조합이 증권 등을 보유‧거래하는 경우 해당 내역 및 조합원 관련 사항을 제출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