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안 - 안전한 사회, 글로벌 중추 외교
군 복무환경 제고,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근절
복합화재 대응 및 기업·청년 연계한 공적개발원조(ODA) 강화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군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올해 165만원에서 40만원이 올라 최대 205만원까지 상승될 예정이다. 사진은 어느 패스트푸드점 키오스크 앞에서 주문하고 있는 군 병사의 모습(사진: 연합뉴스 제공).
국방·보훈 예산이 올해 16조 8000억원에서 내년 19조 6000억원으로 3조원 가량 늘어난다. 이에 따라 병장 기준 봉급은 최대 205만원까지 올라가며, 간부들에게 제공되는 풀옵션 1인실 숙소도 내후년까지 대폭(2024년 3665실→2026년 6401실) 증설된다.
아울러 재해대응을 위한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 공급량이 늘어나고, 고위험 화재 진압장비도 확충된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기경보 시간은 기존 48시간에서 10분 내로 대폭 줄어든다.
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 더 나은 군 복무환경 제공
◆…2025년 예산안에 담긴 더 나은 군 복무환경 제공에 관한 내용.
정부는 일반 병사가 2000만원 가량을 모아 제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로 했다. 병장 기준 월급 150만원에 내일준비지원금 55만원이 더해져 병 월급은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길 예정이다.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인 병 봉급 200만원 약속이 이번 예산안에 담긴 것으로, 정부는 국방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2026년까지 1인 1실 간부숙소 제공이 마무리되고, 국민평형 간부관사와 2~4인실 병영생활관도 지속 추진된다. 잦은 이사를 고려해 풀옵션으로 1인 간부형 숙소가 제공되며, 다녀자 군인가족을 위한 국민평형 85㎡ 관사 공급, 병사들에게는 화장실과 샤워실을 갖춘 2~4인실 생활관이 제공된다. 이외에도 강한 군인 육성을 위해 워리어플랫폼(개인 전투장비)과 실기동·실사격 과학화 훈련장, 전천후 전투체육시설이 확대 보급된다.
◆ 복합화재 대응 강화 및 민생범죄 근절
최근 우려를 낳고 있는 전기차·화학사고 등 복합화재 예방과 대응이 강화된다. 배터리 과충전 제어와 이상신호 모니터링이 가능한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가 기존 2만3000기에서 내년 9만5000기까지 확대된다. 더불어 정부는 내년 기술개발 예산을 3배 가량(39억원→129억원) 늘려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위험성 분석 및 대응기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마약,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근절에도 박차를 가한다. 수사관 상호파견과 마약탐지견 훈련센터를 늘리는 등 공항과 항만에서 마약유입 사전차단에 중점을 뒀다. 마약 수요억제를 위해 텔레그램, 다크웹 실시간 모니터링도 강화되며, 가상자산 계좌 분석은 8건에서 36건으로 늘어난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조기경보 시간도 단축된다. 기존 48시간 내 전화번호 전국 차단 기능이 '10분 내'로 크게 단축된다. 이와 함께 딥페이크 AI 영상·음성분석을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범죄 피해자 보호도 한층 더 두터워진다. 2차 피해에 대비해 밀착 경호서비스 인원이 수도권 한정 100명에서 전국 350명으로 확대되고, 피해자 생계비 지원한도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를 강화해 사전 범죄예방에도 나선다. 정신질환자 심리·입원치료 대상은 689명에서 내년 1379명까지 확대된다. 이 외에 청소년에 대한 야간외출금지 및 24시간 보호관찰이 확대된다.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야간외출금지 대상 청소년 인원은 945명에서 2309명으로 늘어나며, CCTV를 연계한 지자체 보호관찰소는 6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된다.
◆ 기업과 청년 함께해 공적개발원조(ODA) 강화
정부는 ODA 확대 및 국익제고를 위해 국내기업·청년의 개발도상국 진출을 도와 전략적으로 ODA를 지속 확대한다. 한국의 ODA 규모는 주요국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한국은 ODA 규모는 31억달러로 주요국 31개국 중 14위다. 이에 정부는 우리기업과 청년의 개도국 진출 등 국익과 연계해 전략적으로 ODA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 금융기관을 활용한 개도국 현지 중소기업 지원(1297억원)과 EDCF 아카데미 개설(12억원) 등 개발협력 전문가 양성에 신규 예산이 투입돼 우리기업의 개도국 진출을 돕는다. 국가별 청년교류를 위해 해외봉사단 청년 수(5000명)와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인 장학생 수(6000명)도 내년 각각 1000명씩 늘어날 전망이다.
더불어 성장잠재력이 높은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전략지역에 대한 집중지원이 강화된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이들 국가에 국내 경쟁력이 높은 그린·보건·디지털 분야를 활용해 ODA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안전한 사회, 글로벌 중추 외교(기재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