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 세미나
오 시장, 대안으로 E7비자 활용‧수요자와 직접 계약형식 제시
나 의원 “ILO 협약이 합리적 차별 금지하는지 다시 봐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 세미나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행 전부터 높은 비용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홍콩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원, 싱가포르는 48만∼71만원인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용 가정에서 월 238만원을 부담해야 해야 한다"며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외 돌봄 인력을 도입해도 중산층 이하 가정은 그림의 떡"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ILO 협약에 어긋날 수 있는 것은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하면 양립할 방법도 있다"면서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E7비자 활용 ▲수요자와 직접 계약 형식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나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매우 중요한 화두"라면서 "필리핀 가사도우미 도입은 국내와 똑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됨에 따라 이용하는 데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ILO 협약이 합리적 차별까지 금지하는지 다시 봐야 한다"며 "최저임금 적용·결정 기준에 비춰볼 때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3일부터 6개월간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서울의 가정에서 일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오 시장과 나 의원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한 것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월 238만원)이 지나치게 높다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