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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중국세법 따라 납부한 세액, 전부 외국납부세액공제 되지 않아

조세일보 | 법무법인 율촌 박중재 변호사 2024.06.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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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중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해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 중 조세조약이 중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한도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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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엽 변호사

[약력] 서울대 경영대학,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제38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現)법무법인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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