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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식용급지법, 폐업 인센티브만 2800억.. 예산은 562억뿐"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2024.10.1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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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금지법, 이른바 '김건희법' 시행에 따른 예산이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이 시행되면 폐업에 따른 인센티브만 28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산은 560억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천하람 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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