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차규근·민주당 김영환 의원 상속세법 개정안 공동 대표발의
차규근 "일괄 20% 할증적용으로 경영권 프리미엄 제대로 반영 못해"
"실질과세 원칙 적용해 0~40%까지 할증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필요"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정부가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할증평가 비율을 최대 20%까지 더하거나 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행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자산가액의 20%가 일괄 적용되고 있는데, 0%에서 40%까지 탄력적으로 비율을 적용하자는 이야기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에 실질과세 원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최대주주가 기업 지분을 상속할 때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자산 가액의 20%를 일괄해 할증하도록 한 제도다.
그동안 현행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에 대해 의견이 나뉘었다. 한쪽에서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할인과세'라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20%를 일괄해 할증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해 온 것.
이에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차규근 의원에 따르면 한국기업지배구조원(현 한국ESG기준원)이 지난 2018년에 발표한 자료에서 우리나라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평균 50% 내외에서 형성된다. 또한 같은 해 경제개혁연대의 분석자료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경영권 프리미엄은 48%~68% 사이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이 현행 제도가 '할인 과세'라는 비판받는 이유다. 이 관점에서 보면 자산가액의 20%를 할증하는 우리나라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는 사실상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할증하고 있는 셈.
그러나 반대쪽에서도 20%를 일괄해 할증하는 것이 실제 가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가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두 의원은 상속세 계산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일괄 적용이 아닌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이 적용되도록 상속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시행되면 최대주주 할증평가 비율을 국세청 심사에 따라 최대 20%까지 가감할 수 있게 된다. 비율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국세청장이 국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할증평가 비율을 최대 20%까지 가감할 수 도록 하는 것. 할증비율이 자산가액의 최소 0%에서 최대 40%까지 재산정 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한 상속인이 기존의 할증평가 비율이나 재산정 결과가 과도하다고 여기면 국세청에 증거서류 등과 함께 다시 한번 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만들었다.
차 의원은 "우리나라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행 제도는 최대주주에게 20%로 일괄 할증함으로써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오히려 역행하는 행위"라며 "시장에서 형성되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