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11일 국세청은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 정작 본인의 세금은 회피한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의 유형은 ▲스·드·메(결혼준비 서비스) 업체 24개 ▲산후조리원 12개 ▲영어유치원등 10개로, 총 46개 업체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의 비정상적 현금 결제 유도나 비용 부풀리기 등 부조리한 관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조사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 형성과정까지 세세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주요 세무조사 착수 사례.
■ 현금 유도로 매출 누락한 스튜디오.. 사업장 쪼개 자녀 부동산 취득 부당 지원
A는 예비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유명 스튜디오다.
국세청에 따르면 A는 사진 촬영 후 현장 추가금(원본·수정본 구입비, 액자비, 장당 추가비 등) 발생 시, 사주의 친인척 명의 계좌 등 다수의 차명계좌에 현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해 매출을 누락한 후, 사주는 이를 100억원 상당의 부동산 및 주식 취득자금으로 유용했다.
또한, A의 제2촬영장을 당시 유학 중이던 자녀 명의의 a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비자들이 A의 촬영대금으로 지급한 매출을 자녀 사업장으로 분산했다. 이후 자녀가 정상적인 사업소득이 있는 것처럼 위장, 자녀가 a에 귀속된 소득으로 아파트를 취득하도록 부당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A의 수익 누락 규모 정밀 검증 및 사주와 자녀 명의의 자산 취득 거래와 관련한 자금출처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 사주 골프장 이용료도 웨딩샵 경비로 처리
B는 인지도가 높은 고급 웨딩드레스 대여샵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B는 드레스 선택을 위한 샘플 착용 비용인 '피팅비'를 현금으로만 받고, 대여 드레스의 브랜드에 따라 차등적으로 발생하는 추가금도 10%의 할인을 제시하며 현금 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누락했다.
또한, 사주가 직접 부담해야 할 거주지 인테리어 공사비 및 고급 회원제 PT, 골프장 이용료 등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을 BBB의 경비로 처리하기도 했다.
특히 사주일가는 B의 영업시간 중 캠핑장이나 원거리 피부미용실, 골프연습장, 영화관을 이용하는 등 실제 근무하지 않고 있음에도 고액의 가공 급여를 지속적으로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B의 실제 수익 규모를 철저히 검증하고, B의 매출 분산 거래 및 경비 계상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어 엄정히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 현금으로 결제하면 수십만원 할인.. 사주에겐 임차료 2배 주고 비용 부풀인 산후조리원
C는 임신 초기부터 예약하지 않으면 입실이 어려울 정도로 인기가 있는 산후조리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C는 상담 시 현금 할인가를 안내하고 있으며, 고액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안할 때 할인액이 수십만 원에 달해 대다수 산모가 현금 결제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세금 탈루. C는 현금으로 수취한 산후조리원 입실 요금 및 부가서비스(마사지) 요금을 매출에서 누락하고, 사주로부터 임차한 사업장의 임차료를 시세보다 2배가량 비싸게 지급하는 등 비용을 높여 세금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주일가는 과다 수취한 임대료 등을 미국·유럽 등 고가의 해외 여행 비용으로 유용하고, 법인카드를 백화점 명품관이나 사우나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고가 임대차를 비롯한 C와 사주일가 간의 거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교재비, 재료비는 원장 자녀의 해외 유학비로
D는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아 고가의 원비에도 불구하고 입학경쟁이 치열한 영어유치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D는 수강료 외에 별도로 결제해야 하는 레벨테스트비용, 교재비, 재료비, 방과후 학습비 등을 모두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만 수취해 신고 누락했으며, 이를 자녀의 해외 유학 자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아울러 D는 D의 사업과 전혀 연관이 없는 사주 배우자의 업체 d로부터 마치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 그 외에 사주일가는 여러 대의 고급 외제차를 회사 명의로 구입한 후 사적으로 사용하며 관련 비용은 업무용 경비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D의 실제 수익 규모를 철저히 검증하고, 가공거래 및 허위 경비 계상 혐의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