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4일 외국인 투자자 사전등록제 폐지
6개월간 1400 여건 계좌개설...최근 월평균 300~400건
2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외국인 계좌개설 실적 점검' 자료에 따르면, 제도 폐지 이후 6개월 동안 1400여개의 계좌가 새로 개설되는 등 제도 개선이 외국인 자금 유입에 기여하고 있다.
1992년에 도입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는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2023년 12월 14일 30여년간 유지되어 온 제도를 폐지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 사전등록 절차 없이 법인 ID(LEI)나 여권번호 등 만으로도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해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등록제가 폐지된 이후('23.12.15~'24.6.12.)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개설은 1432건으로 36개 증권사를 통해 법인 1216개, 개인 216개 계좌가 각각 개설됐다.
특히 지난 3월부터는 개설 건수가 월 300~400건에 달해, 제도 개선 이전 월 평균 150건의 두 배가 넘는 외국인이 계좌를 개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12월은 12월 15일 이후, '24년 6월은 6월 12일 이전까지. 자료 : 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계좌 개설이 편리해짐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계좌 개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국내 증시에 외국인 자금 유입이 증가하는데 기여한 요인 중 하나로 보여진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외국인 투자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제기된 불편사항을 유관기관과 함께 보완하고 있다.
실례로 외국인이 해당국에서 법인 ID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과세서류 등의 제출을 통해 계좌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임장 공증에 대해서도 과도한 수준의 확인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