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당국 및 관계부처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 개최
"유의·부실우려 여신, 전체 PF 익스포져의 10.9% 수준"
"PF 시장 내 자금 선순환이 다소 더디긴 하지만 개선의 움직임 있다" 평가
"브릿지론, 본PF로 정상 전환되면 PF 연착륙과 자금 선순환 가속화될 것" 기대
◆…［자료출처=금융위원회］
이는 지난 6월말 익스포져 216억5000억원에 비해 6.1조원 감소한 수치다. 이는 신규로 추진되는 PF 익스포져에 비해 사업완료와 재구조화·정리로 줄어드는 익스포져가 더 많음에 기인한 것이다.
유의(C)·부실우려(D) 여신(22.9조원) 또한 6월말 기준 유의·부실우려 여신 규모(23조3000억원) 대비 4000억원 감소해 당초 예상한 여신 규모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금융위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상황을 확인하고 재구조화 지연사유의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금융위는 올 6월말 기준 20조9000억원에 달하는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제출해 올해 말까지 9조3000억원, 내년 상반기까지는 16조2000억원을 재구조화･정리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금융위원회］
지난 10월말까지 4조5000억원 규모의 재구조화･정리를 완료했다. 이는 10월말까지 완료 예정 물량 3조8000억원의 118.4%에 달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정리(경공매·수의계약·상각)는 당초 계획상 물량을 상회한 반면 재구조화는 다소 진행이 더딘 상황이라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는 경공매･수의계약･상각 등을 통해 2조8000억원을 정리했고, 신규자금 공급 등을 통해 1조7000억원의 재구조화를 완료했다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자금지원과 관련해선, 우선 정상 사업장의 경우 PF 사업자보증(HUG·주금공)이 당초 30조원이었던 규모를 올 8월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35조원으로 확대했고, 11월말 기준 29조5000억원이 누적 승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서 정상사업장에 대해서는 PF 사업자 보증, PF 보증조건 개선(증액공사비 등) 등을 통해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기로 한 것에 대한 조치다.
증액 공사비 등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사업장을 위한 보증상품인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주금공)은 올 7월 출시 이후 신청을 계속 받고 있고, 보증 심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도 있어 조만간 첫 보증 승인 건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시공사 부실사업장 특례보증(주금공)의 경우 올 4월 출시 이후 7개 사업장에 총 7355억원이 지원됐다고 설명했다.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경우 신디케이트론, 캠코 펀드, 은행·지주 펀드 등에서 PF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1조원, 최대 5조원)은 출범 이후 현재까지 3개의 사업장에 대해 3590억원이 지원되었으며, 1조원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1분기 중 규모를 2조원으로 확충하고 향후 최대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부동산 PF 재구조화·정리와 부실채권 매입 등에 민간분야에서의 자금유입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유암코는 9월에 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고, 12월중 첫 투자를 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증권업계 펀드(3조3000억원 조성 계획)도 11월 기준 6000억원을 조성하고, 3000억원을 집행했다. IBK-유암코는 12월 중 2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우리금융지주도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내년 초에 조성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권 PF대출과 관련, 1분기 9조원이었던 신규 PF 취급액이 2·3분기는 2개 분기 연속 15조원을 상회하는 등 PF 시장 내 자금 선순환이 다소 더디긴 하지만 개선의 움직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개발시장 위축으로 축소되었던 브릿지론 취급비중도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브릿지론이 본PF로 정상 전환될 경우 PF 연착륙과 자금 선순환도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금융위원회］
9월말 기준 금융권 PF대출(130조3000억원) 연체율은 3.51% 수준으로 전분기 대비 △0.05%포인트(p) 하락하는 등 지난 2022년 6월말(0.66%) 이후 연체율이 계속 상승하다가 최초로 하락했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에 따라 지난 3월말 이후 3.5%대를 유지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중소금융회사의 토지담보대출(21조1000억원) 연체율은 18.57% 수준인데, 이는 지난 1월 이후 저축은행 등의 토지담보대출 신규취급을 제한함에 따라 대출 잔액(연체율 산식의 분모)이 감소하는 가운데, 사업장 부실화 등으로 연체액(분자)이 증가한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사업성 평가에 따른 PF 충당금 적립(11조3000억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업권에서 증자 등으로 전년 말 대비 자본비율이 상승하고, 최저 규제비율을 미충족한 경우는 없는 등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자본비율의 경우 증권업권은 38.89%p 상승(734.66%→773.55%)해 가장 크게 상승했고, 그 외 저축업권은 0.83%p, 여전 0.66%p, 은행 0.25%p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다만 상호·새마을금고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의·부실우려 여신 중 공사가 진행 중인 본PF 규모(4조60000억원)는 올 6월말 평가(4조1000억원) 대비 크게 늘지 않았으며, 참여 시행사는 주로 매출규모가 적은 영세업체가 많은 편으로 건설사·시행사 등에 미치는 추가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금융위는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 및 PF시장 자금 선순환을 위해 재구조화･정리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필요가 있으므로, 금융업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민간 전문가들은 "2022년 11월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인 PF-ABCP 등 PF 관련 자금시장은 지난해 초 이후 현재까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서 "금융당국의 일관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추진에 기반해 부동산 PF 연착륙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24년 상반기에는 부동산 PF 잠재부실이 큰 금융회사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하반기 들어서는 추가 조정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업지연에 따른 추가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구조화·정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시장이 동요하지 않도록 부동산 PF 시장 안정화와 주택공급 확대기조 등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연체율과 관련해서 "토지담보대출(21.1조원) 연체율이 상승세이긴 하나 PF대출(130.3조원) 대비 토지담보대출 규모가 작고 앞으로 부실PF 정리가 진행되면서 연체율 수준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당국은 사업성 평가와 관련해 "상세한 사업성 평가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엄정한 평가를 통해 잠재적 부실을 현재화하고 이에 상응하는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토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와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상범위 내의 유의·부실우려 규모, 금융회사·건설사·시행사 등 시장 참가자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면서 "PF대출 신규취급 증가와 민간분야에서의 자금유입 확대 등을 감안 시 부동산 PF 리스크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개별 신탁사의 사업장 관리상황, 자본 확충 및 자금 수지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일부 부동산신탁사의 적기시정조치 등으로 인한 추가 불안 가능성은 현재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재구조화·정리를 완료한 여신 4조5000억원(10월말 기준) 중 주거 사업장 여신은 2조8000억원으로 향후 약 3만5000호의 주택공급 촉진 효과가 기대되며, 잔여 사업장의 정리 등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약 10만4000호의 주택공급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 및 PF시장 자금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위해 부실사업장 재구조화･정리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뒤 금융업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신디케이트론 등을 통해 필요한 자금이 공급되도록 유도하여 주택공급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지난달 14일 발표한 '부동산 PF 제도개선방안' 내용 중 금융규제 강화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TF를 통해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PF에 대한 자금공급 축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기간 유예 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시행시기 이후의 PF 대출 등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책임준공은 내년 1분기 중 국토부, 금융·건설업권 등으로 구성된 TF를 통해 연장사유와 배상범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PF 수수료와 관련해선 현재 각 금융업권별 협회와 중앙회에서 모범규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1월중 만기연장수수료 폐지를 포함한 금융업권 자율의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해 전 금융권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부동산 PF 연착륙 방향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금융·건설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조율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즉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