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권익위원장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대통령이 임명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 주는 행태 방지…국회의 철저한 인사검증 거쳐야"
◆…1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재환영식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김용만 이사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인재로 영입된 김 이사는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이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의원은 1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인사청문회법·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권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김 의원은 "현재 권익위의 조직 구성을 보면 유철환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라며 "정승윤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검사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권익위의) 이번 결정은 부패 발생을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 풍토를 확산시키는 '반부패 총괄기관'인 권익위가 기관의 존재 이유 자체를 스스로 저버린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종결 처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철저한 인사검증을 거쳐 적잡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그 첫걸음일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을 포함해 총 35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12일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불법하게 받은 경우, 배우자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 불법적인 금품 수수를 방지하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