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공소제기 당할 위험, 증언거부권 있으나 증언 임해”
전현희 “선서하지 않은 분들 유감... 거짓말 선서와 마찬가지”
◆…박성재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 부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근 전 국방부 법무비서관 등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선서를 거부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채상병 특검법' 관련 입법청문회에 참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청문회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거짓말할 것이라고 먼저 선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유감을 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오전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이 전 장관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현재 공수처에 고발된 피고발인 신분으로서 법률상 보장된 근거에 따라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으로 공소제기 당할 위험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그러면서 "증언거부권까지 있으나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한다"며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증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진실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병대 고 채상병 순직사고 수사외압 의혹 관련 핵심 인물들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자, 야당 의원들은 역사적 현장에서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선서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종섭, 임성근, 신범철 증인은 증인 선서 거부에 대한 죄를 따로 묻겠다"며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회피 방법이 별로 없다는 점도 말씀드린다. 증인 선서 거부를 후회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도 선서를 하지 않은 세 증인에 대해 "국민들이 바라보는 역사적 현장에서 거짓말할 것이라고 먼저 선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채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민들의 의지로 국회에 소환된 분들이 스스로 선서하지 않겠다니"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