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폭락’ 우려에 “조세재정연구원, 중장기 영향 없다고 결론”
‘큰손 이탈’ 우려에는 “과장된 우려…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
◆…지난 23일 오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 더불어민주당-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진 위의장은 지난 25일 오후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금투세 시행으로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 폭락을 우려하고 있다는 질의에 대해 "그것은 사실 예측의 문제이고 예상·미래 문제"라며 "꼭 그렇다·아니다라고 결정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세재정연구원이 우리 주식시장 과거 사례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일시적 출렁거림은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 영향은 없다고 결론을 냈다"며 "세금이 직접적으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다고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일시적 출렁거림도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크게 느껴지지 않겠나'라고 짚자, 진 위의장은 "금투세 시행이 기존에 없던 세금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다. 금융상품별로 다양한 과세 체계를 단순화하자는 것이지 무슨 증세를 하는 건 아니다"라고 거리를 뒀다.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에서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토론 방청을 막는 것에 대해 항의하며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진 위의장은 계속해서 금투세 시행으로 주식시장 '큰 손'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에 나섰다. 주식시장 큰 손들이 빠져나가는 건 세금 피하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수익이 나는 곳에 투자하러 가는 것이고, 타국 주식시장 또한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음을 짚었다.
진 위의장은 '세금 때문에 주식시장 큰손들이 빠져나가면 개미들한테 영향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의에 대해 "그 큰 손 투자자들은 수익이 나는 곳에 투자를 하러 나가는 것이지 세금 피하려고 나가는 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우리 주식시장에 금투세가 도입돼 큰손들이 떠나면 이들이 어디로 가겠는가"라며 "다른 나라들도 금투세와 비슷한 자본이득세 같은 거를 부과하고 있다. 가령 미국시장에 가서 해외 투자를 하더라도 그건 금투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받는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세금 피하려고 큰 손 투자자들이 나갈 거라는 건 과장된 우려"라며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른바 큰손들의 과세를 계속 강화해 왔는데 그것이 종합주가지수에 영향을 준다거나 하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진 위의장은 또한 금투세가 개미 투자자들을 위한 법안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금투세에 대해 "증권거래세는 손해를 보고 팔아도 세금을 내야만 하는 것이었는데, 금융투자소득으로 바꿔 5천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했을 때만 과세하자는 것"이라며 "대다수 개미 투자자들에게 과세상 혜택이 돌아가는 법"이라고 전했다.
한편, 진 위의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같은 당 김영환 의원이 금투세 토론회 중 '인버스 투자'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데 대해서는 "발언 맥락을 보면 '인버스 투자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금투세 시행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한다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나온 얘기"라며 "그렇게까지 대응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