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월급 2124만원에…"탄핵 소추 시 중단" 장철민 공무원법 재발의

지난해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탄핵 당시 발의…제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탄핵 소추 공무원, 헌법재판소 최종 판결 있을 때까지 직무 정지…보수는 그대로

대통령 연봉 2억5494만원…월 급여 세전 2124만원, 세후 1400만원 수준

민주 장철민 의원 "내란 사태 주범들이 국민 혈세로 월급 받는 것 민주주의 모독"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을 전면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

장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법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탄핵 당시 발의됐다가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이다.

장 의원은 "12.3 내란 사태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의 직무 정지가 예상돼 제도 개선의 시급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탄핵 소추된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직무는 정지될 뿐, 보수를 그대로 지급받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일반 공무원이 정직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 보수가 전액 감액되는 것과는 대비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권한 행사 정지 기간 보수 전액을 감액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제도의 일관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장 의원은 "내란 사태의 주범들이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며 "탄핵 소추된 자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거액의 급여를 받는 것이 우리의 정서상 용납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말했다. 탄핵 정국 속 대통령의 정상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계속 월급을 받을 지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가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대통령 연봉은 2억5494만원으로 월급여는 세전 2124만원이다. 세후로 계산하면 1400만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