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헌재 탄핵심판 직접 출석하기로.. 오늘 3차 변론기일 열려

윤 측, 헌재 ‘파면 인용’ 결정에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한다. 또한 윤 대통령은 향후 헌재 탄핵심판에 모두 출석해 변론에 나서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0일 오후 "내일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한다"고 밝혔다.헌재는 21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체포·구속되기 전이었던 지난 14일 열린 1차 변론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우려해 신변·경호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또한 공수처에 체포된 다음날 열린 16일 2차 변론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할 경우, 이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및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 이후 수차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으나, 언론 앞에 직접 서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앞으로도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 전격 출석하기로 결정한 데는 본인 의지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공수처가 지난 15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법원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헌재 출석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및 부정선거 의혹 등에 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지난 16일 2차 변론기일에서 통치 행위로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부정선거 의혹은 국헌문란"이라는 등의 주장을 한 바 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더라도 윤 대통령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지난 20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헌재·판사들이 판단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슬슬 빌드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도 같은 날 방송에서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사법시스템을 다 부정하고 있다.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나오더라도 100% 틀렸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법원 판결에도 인정 않고 극우 세력들을 통해 소요를 일으키겠다는 방식이 제일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