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임명’ 선고 일단 보류···권한쟁의 변론 재개하기로

선고 2시간 앞두고 공지···재판관 평의서 최상목 측 신청 받아들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 중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보류한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안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했다. 아울러 헌재는 관련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 변론을 열겠다고 공지했다. 이 같은 결정은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선고를 2시간 앞둔 시점에서 나왔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선고 여부에 대해 논의한 뒤,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10일 오후 열리는 변론기일에서 변론 재개 사유를 밝힐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26일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에 해당하는 헌법재판관 3인 중 더불어민주당 추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와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후보를 선출했다. 이는 국회가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가결함에 따라, 해당 사안을 심리·선고할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 완성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최 대행은 같은 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각각 임명했으나,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의 경우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임명 보류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건과 관련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최 대행이 선출된 권력인 국회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건의했다"며 "이건 입법권에 대한 아주 심각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회의장실은 지난달 2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보낸 헌법재판관 추천 관련 공문을 공개했다. 또한 우 의장은 지난 3일 헌법재판소에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별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헌재는 지난달 2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국회 측과 최 대행 측은 각각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가 위헌 여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 절차를 종결하며 추후 선고를 통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지난달 24일 정기브리핑에서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다음 달 3일 직접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헌재는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