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국회의장 권한쟁의심판 인용하면 즉시 이행해야…거부하면 위헌"
민주, 명태균·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재추진 등 여러 대안 검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을 종식하는 구체적인 대책들을 (회의에서) 논의했는데, 여기엔 최 권한대행 탄핵안 검토도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헌재 판결이 대한민국 헌법 체제에서 가장 최종적인 권한을 갖는 걸로 인정되는데, 이 부분에서 (최 대행이) 또 다른 직무 유기를 하면 넘어갈 수 없다"며 "일단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의) 헌재 선고가 밀렸으니 지켜는 보겠지만, 좌시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을 위해 명태균 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는 등 여러 대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가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면 최 대행은 즉시 이행해야 한다. 거부하면 그것이 위헌"이라며 "최 대행은 무모한 내란 대행 노릇을 포기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헌재는 전날(3일) 최 대행에 대한 국회의 권한쟁의 및 헌법소원 심판을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최 대행 측의 변론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선고 기일을 무기한 연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