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반도체특별법·국민연금 등 민주당 마음대로"…국정협의회 연기 요청
민주 "갑자기 본회담 연기 요구해 온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
"이제는 한술 더 떠 추경을 연금개혁특위 설치와 연계…납득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진 정책위의장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실무 합의가 어려우니 지도부 논의를 통해 합의를 모색하자는 것이었다"며 "국민의힘이 갑자기 본회담의 연기를 요구해 온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 4일 이르면 오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는 '4자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과 국민연금 개혁 등에 일방적인 입장을 발표했다며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연기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정국정협의체 개최를 약속한 지 이틀 만에 민주당 마음대로 할 생각이었으면, 협의체는 왜 하자고 이야기한 것이냐"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도 "주 52시간 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반도체특별법안, 연금특위에서 연금개혁안을 논의하기로 결정되는 시점에 추경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며 "추경 필요성은 여야가 공감하지만, 선행 의제를 정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무협의에서 의제 협의를 못 하고 국정협의회에서 난상토론으로 결정하는 건 무리일 것 같아, 실무협의서 교통정리를 하고 국정협의회 일정을 잡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진 정책위의장은 "반도체특별법 처리 후 추경을 논의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의 연계전략도 납득할 수 없지만, 이제는 한술 더 떠 추경을 연금개혁특위 설치와도 연계하는 듯한 태도는 더욱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추경과 반도체특별법 등 미래산업 입법이 서로 연계될 수 없는 사안이며 모두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반도체특별법 관련 미타결 세부쟁점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되 합의사항을 중심으로 우선 입법하자는 입장도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보건복지위에서 우선 처리하고, 구조개혁은 연금개혁특위를 설치해 논의해 나자가는 입장도 마찬가지"라며 "지난 실무회담에서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음은 물론"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양당의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국정협의회 본회담에서 논의하여 타결해 보자는 것이 지난 실무회담의 합의이거늘 이를 파기하고 연기를 요청하는 데 대하여 거듭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