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대북송금’ 법관 기피신청 각하

해당 재판부 구성원 변경 때문인 듯
지난해 12월 이후 중단된 재판 속개 예상

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측의 법관 기피신청을 각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 대표측이 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검토할 자격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18조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피고인이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법관 정기 인사로 해당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주심인 신 부장판사는 수원고법으로, 주심 판사인 김지영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 대표측은 지난해 12월 13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를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1심 사건을 심리 및 판결했기 때문에 전심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측의 법관 기피 신청이 각하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중단됐던 재판은 속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6월 7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다. 2심은 형을 일부 감형해 징역 7년 8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