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6당 "'윤 대통령 방어권 의결' 철회해야…인권위 사망 통탄"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옹호하는 권고안 의결한 인권위 강력 규탄"

인권위, 18일 김용현 등 긴급구제신청 논의…군인권소위 소집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인권위의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의결'에 대해 "반인권적이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권고안을 의결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소속 총 116명 의원들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의 설립 목적과 역할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행위이며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위법·부당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0일 전원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야6당은 "권고안은 법원 재판부와 수사기관에 불구속 재판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유념하라고 하여 마치 적법절차의 원칙이 위배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구속은 헌법이 예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의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방어권 역시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며 "권고안은 해당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어 수사와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독립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법 위반, 절차적 요건 미준수, 기관 역할을 벗어난 월권 행위, 국민 인권침해 도외시 등을 꼽으며 안건으로 성립될 수 없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야6당은 "민주주의의 역사와 함께 한 인권위는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민주주의 파괴세력이 인권위마저 무너뜨리고 있다"며 "우리가 자랑스러워했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인권위는 사망했다. 참으로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는 오는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긴급구제 신청을 논의하기 위해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