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헌법재판소/연합뉴스
지난 26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하자 주요 외신들은 "한국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긴급하게 사실을 보도했다.
NHK는 "한국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했다"라며 "지난달 '비상계엄'을 선언한 윤 대통령에 대해 합동수사본부가 내란 수괴 혐의 등으로 이달 19일 체포한 뒤 이달 23일 검찰이 사건 수사를 이어받았다"라고 보도했다.
NHK는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구속된 채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두 번에 걸쳐 대통령의 구속연장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모두 인정받지 못했다"라며 "한국의 검찰은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죄로 기소했다고 오후 7시경에 발표했다"라고 설명했다.
기소의 이유에 대해 한국의 검찰은 "사건의 증거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라며 "대통령이 소추되지 않는 특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수괴죄만 기소했다"라고 밝혔다.
현직의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한국의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로 헌법재판소의 재판과 병행해 형사재판도 진행될 예정이다.
NHK는 비상계엄에서 기소까지의 과정을 명확하게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 로이터통신, AP통신, BBC, CNN, 워싱턴포스트(WP) 등 서방 외신들도 윤 대통령의 기소 사실을 긴급하게 전했다. 이들 매체는 "윤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기소된 한국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고 보도했다.
NYT는 "대다수의 한국 국민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고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다"라며 "그러나 강성 지지층은 탄핵을 사기라고 주장하며 일부 지지자들은 법원에 난입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CNN 방송은 "한국의 현직 대통령은 대부분 범죄에 면책특권이 있으나 내란 및 외환 혐의는 제외된다"라고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한국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라며 "유죄 시 형량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