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성향 19.1%, 여전히 20% 아래
정부가 출자한 기관의 배당수입이 지난해에 비해 42%(1440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당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눠 계산하는 배당성향이 작년보다 증가했지만 여전히 외국공기업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10일 2010년도 정부출자기관 배당실적을 발표하고 27개 정부출자기관 중 25개 기관 배당이 확정 돼 1994억원이 국고에 납입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이익규모 감소로 배당금액이 당초 예산 2203억원보다 9.5% 감소한 것이며, 지난해 실적과 비교해서도 1440억원 정도 줄어든 결과다.
이와 함께 평균 배당성향(배당금/당기순이익)은 전년 15.1%에서 19.1%로 상향됐지만 여전히 20% 이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출자 기관의 배당성향은 20% 이하로 30%가 넘는 외국공기업에 비해 낮은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실적 발표는 일반회계 세입대상 27개 정부출자기관 중 배당이 확정된 25개(KBS, EBS 국회 결산심사 중)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으며, 유배당기관은 기업은행 등 18개, 무배당기관은 한전, 한국공항공사 등 결손기관 및 부채가 과다한 LH공사 등 7개 기관이다.
배당액이 가장 많은 기업은 기업은행(1001억원)이었으며, 다음으로는 관광공사(199억원), 캠코(17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정부가 지분을 출자한 기관의 배당성향을 높이기 위해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안 등 27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