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부부공동명의로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한 A씨.
평소 배우자와 경제적 이유로 자주 다투면서 부부관계는 멀어져 갔습니다. 결국 A씨와 부인은 2007년 8월 합의이혼서류를 가정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다툼으로 이혼이 지연됐고 A씨는 그해 10월 같이 살던 집을 나와 2007년 11월 다세대주택 한 채를 사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애초부터 자신 명의로 가지고 있던 또 다른 다세대주택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게 됐습니다.
A씨는 2007년 12월에 아파트를 팔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이혼한 상태였고 다세대주택을 팔아버린 아파트 중도금으로 취득했고 (다소 신빙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지만)부인이 또 다른 다세대주택을 구입해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A씨를 1세대3주택자로 간주, 2009년 11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5089만원을 경정·고지했고, A씨는 즉각 조세심판원에 과세불복을 제기합니다. 과세관청과의 다툼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 이혼 서류만 냈다고 이혼(?)…판결 나야 '남남'= A씨는 "2008년 8월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지만 사실상 2007년 8월에 합의이혼서류를 제출한 상태였고 전 부인이 같이 살면서 구입한 다세대 주택은 존재여부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세당국은 이에 대해 "민법상 혼인은 배우자와 사실상 같이 살고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호적에 부부로 등록돼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1세대를 구성 근거로 판단한다"며 A씨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부부가 남남이 되는 것은 법률상 이혼한 경우지 사실상 이혼상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A씨와 전 부인은 이혼판결이 확정된 2008년 8월까지는 법률상으로 부부이기 때문에 아파트 양도일인 2007년 12월 현재는 A씨가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과세가 정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심판원, "중과세 결정 정당하다"= 조세심판원은 A씨가 제기한 과세불복에 대해 최근 기각결정을 내리고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심판원의 의견은 과세당국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심판원은 결정문(2010서0485)을 통해 "1세대3주택 혹은 일시적 2주택을 판단할 때 부부가 사실상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부부라는 사실로 1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심판원은 이어 "아파트가 팔린 2007년 12월에 A씨와 전 부인이 각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합하면 A씨는 1세대3주택자에 해당된다"며 "과세당국이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