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실물 경기 회복세를 고려할 때 주택 가격의 급락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26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인식을 공유했다.
재정부는 "최근 민간연구소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버블 논란 및 급락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실물경기가 견고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주택가격 급락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에 대해 부처 간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수도권 가격의 경우 입주물량 집중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에 따른 효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구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구 수가 늘고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 등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재정부는 "최근 주택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별로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수도권은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거래가 다소 위축된 반면 지방은 예년에 비해 높은 가격 상승률과 거래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금리 하락 등으로 3월 이후 증가 폭이 다소 확대됐으나 지난해에 비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3일 발표한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의 경우 일부 과제가 이미 시행에 들어가는 등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의 분양가 할인과 연계한 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마무리했으며, 4월 중에 주택기금 융자지원을 위한 준비 절차를 끝내고 5월 초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재정부는 "아직 시행 초기단계지만 향후 대한주택보증의 미분양 매입, 리츠.펀드 출시 등이 이뤄질 경우 미분양해소 대책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집값 안정기조를 이어가고자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주택시장 및 주택담보대출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4.23 대책이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필요 시 보완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