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탈세 상담 및 명의 대여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세무대리인들에게 직무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중징계를 내리고 의결 내용을 공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제65차 세무사징계위원회(위원장 주영섭 재정부 세제실장)를 열고 9명의 불법 세무대리인을 징계하기로 의결하고 이들의 명단을 24일 공개했다.
재정부는 이들 세무사들이 성실의무를 규정한 세무사법 제12조를 위반했으며, 특히 납세자들을 상대로 탈세상담을 금지한 제12조의 2와 명의 대여 등을 금지한 제12조 3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무사징계위원회는 국세청이나 한국세무사회에서 징계요청이 들어올 경우 개최되며 직무정지 조치가 내려진 세무대리인은 다음 달 1일부터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다음은 재정부가 공개한 불법 세무대리인 징계 내용
▲김기민(4297) 직무정지 2년(2010.6.1~2012.5.31): 세무사법 제12조 위반
▲홍석규(17555) 직무정지 2년(2010.6.1~2012.5.31): 세무사법 제12조의 2 위반
▲양후남(16440) 직무정지 1년(2010.6.1~2011.5.31): 세무사법 제12조의 3 위반
▲손순동(9162) 직무정지 3월 및 과태료 300만원(2010.6.1~2010.8.31): 세무사법 제12조 및 제12조의 2 위반
▲정재훈(8246) 과태료 5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의 4 위반
▲오영수(12551) 과태료 5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의 4 위반
▲최영수(14500) 과태료 5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의 4 위반
▲도재규(3392) 과태료 2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위반
▲임채문(4934) 과태료 2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