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성배 경원대학교 교수와 주웅식 에스원 전무가 공동으로 29일 한국회계정보학회 2010년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매입세액불공제 제도의 개선에 관한연구'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현행 세법은 단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등 영업분야를 열거해 그 외의 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차는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이는 행정편의를 위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직접 영업용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법이 좁은 범위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은 납세의무자와의 조세마찰을 회피하려는 정책적 판단이며 이는 근거과세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현행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를 공제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거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영업용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행 세법의 비영업용 승용차에 관한 매입세액불공제 사유를 아예 폐지하거나, 현재의 법 조문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라고 개정해야 한다는 것.
또 "현행 세법은 비영업용 승용차를 소형, 중형, 대형 또는 배기량 등의 구분이 아닌 단지 8인승 이하 승용차로 정의한다"며 "이에 따라 9인 이상 10인 이하의 승용자동차는 전액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고 있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영업 목적에 사용되는 것이 확실한 경비업 출동 자동차, 전기·가스사업의 응급작업 자동차, 전신·전화수리공사 등의 긴급자동차도 매입세액이 불공제 된다"며 "긴급자동차의 경우 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부가가치 구성요소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