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회장 후보들 영역침해 대처 한목소리
세무사업계와 공인회계사업계간의 업무 영역다툼이 재연될 전망이다. 오는 6월 15일 실시될 공인회계사회 회장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너도나도 세무사업계와의 충돌을 예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강성원 후보(삼정KPMG 부회장)는 31일 배포된 출마 정견서를 통해 "세무사의 직무영역 침해를 원천 봉쇄하겠다"며 포문을 열고 "최근 세무사회는 업역확장을 위해 세무감사제, 신고검증제 도입을 시도한 바 있으며 '기업진단업무'에 침투하기 위한 노력도 끈질긴 만큼 예의주시하면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만기 후보(現 선출부회장)도 "세무사들이 우리 고유업무인 기업진단업무를 하려하고, 세무조정도 회계사들이 못하게 하려한다"고 지적했다.
세무사회의 신고검증제 추진은 국세청 등의 반대로 아직 지지부진한 상태이지만 세무조정 업무를 세무사만의 고유업무로 묶어서 회계사들을 배제하려 한다는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저지하겠다는 것.
일부 후보는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을 재개정하겠다는 초강수도 들고 나왔다.
권오형 후보(現 회계사회장)는 "지난 2003년 개악된 세무사법을 재개정해 2004년 이후 합격회원이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원정연 후보(前 한양대 부총장)는 "정부, 입법기관, 감독기관, 각 경제단체 등과의 소통을 통해 세무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 명칭 사용 문제는 지난 2003년 법개정 이후 겉으로 크게 표출되지 않고 있었으나 7년여만에 다시 업계의 화두로 던져진 셈이다.
당시 세무사회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논란 끝에 변호사 출신들이 대거 포진한 국회 법사위 심의에서 변질되긴 했지만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게 '세무사'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도록 개정하는 일부성과를 얻어낸 바 있다.
2010년 6월 회계사회 회장 후보가 이를 다시 뒤집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세무사와 회계사 두 자격사 단체의 2차대전이 일어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