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명위 "검찰 빠른 새출발 위해 조사활동 종료"
'검사 스폰서 의혹'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건설업자 정모(52)씨의 대질조사 거부로 추가적인 의혹 규명이 어려워짐에 따라 9일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끝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혹 규명을 위해 지난 4월 말 출범했던 진상규명위는 특별검사 도입 때까지 활동하겠다던 당초 계획과 달리 한달반 만에 해산하게 됐다.
진상규명위 대변인인 하창우 변호사는 3일 오후 6차회의가 끝나고서 브리핑을 통해 "9일 7차회의를 열어 지금까지 조사결과와 관련 검사들에 대한 징계 의견 등을 종합해 발표하고 모든 활동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그동안 논의해온 검찰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의결해 발표하고 검찰총장에게 건의키로 했다.
하 변호사는 "정씨의 대질 거부로 남은 조사가 어려워진데다, 검찰이 하루빨리 환부를 도려내고 문화를 바꿔 새출발하고 수사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 조사활동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진상규명위는 이날 회의에서 증거조사, 참고인 진술, 현장조사 등 사안별 조사내용이 담긴 진상조사단의 80쪽짜리 보고서를 검토했다.
징계에 관해서는 이날 논의되지 않았으며, 7차회의에서 관련자별 징계의 구체적인 수위와 형사처벌에 관한 의견을 최종 정리하기로 했다.
진상규명위 산하 조사단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4월22일 꾸려졌고, 지금까지 접대 리스트에 오른 현직 검사 68명과 전직 검사 29명, 수사관 8명, 접대업소 업주를 비롯한 참고인 25명 등 총 130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지난달 초 네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정씨는 검사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신뢰할 수 없다며 대질조사를 거부하던 중 진상규명위의 설득으로 당초 4일 대질조사를 받기로 했다가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태도를 바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