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자 10% 1년간 실업땐 소득 6조 감소"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8일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에 대해 기존의 보호.지원 위주에서 적극적인 구조조정과 혁신 역량을 갖춘 '강소(强小)기업' 육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총재는 이날 은행회관에서 한국국제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정책학술포럼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의 핵심역량 강화와 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높여 고용 안정성과 급여 수준 양면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우리 경제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기업의 진입.퇴출 장벽을 낮춰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 지원은 중소기업 창업 활동에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1인 기업 확대 시 자신만의 핵심역량에 기초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만큼 1인 기업을 육성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감소는 전업교육 프로그램 확대, 성장 주도 부문의 직업 훈련 강화, 서비스산업 위주의 직업 교육 등을 통해 보완할 것을 조언했다.
김 총재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별도로 ▲해외수요가 많은 서비스시장 개방을 통한 국내 산업 활성화 ▲핵심 부품.소재 기술 개발로 성장과 고용 간의 연계성 제고 ▲고용 친화형 투자 유도 등을 고용 증진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 총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불일치로 실업자의 실업기간이 장기화하면 성장 잠재력이 약화하고 상당히 많은 사회적 비용도 유발된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올해 1분기 25~29세의 청년 실업자 22만명 가운데 10% 정도가 앞으로 1년간 실업상태를 지속하면 장기적인 소득과 세수 감소분이 각각 6조원, 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