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식 의원 "명퇴제도 폐지해야 한다"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2년 조기 명예퇴직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개선방안을)심사숙고한 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 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세무서장급 간부들이 후진들에게 길을 터 주기 위해 일괄 사표를 내는 강제적 퇴직제도가 국세청장들의 '자기 사람심기'로 잘못 이용되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윤진식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국세청의 명예퇴직제도가 국가공무원법상의 60세 정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세청의 경우 서기관급 이상이 1.6%이고, 나머지가 98.4%인데, 98.4%는 정년이 보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조기 명예퇴직제도는 1, 2년 일찍 승진해도 그만큼 일찍 퇴직해야 하기 때문에 국세청 직원들도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후보자도 국세청장으로 취임하면 '자기 사람심기'를 위해 대량해고 사태가 올 수 있는데, 국세청의 먼 미래를 위해 이 제도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자기 사람을 심는다든지 인사원칙에 벗어나는 일은 하지 않겠다"며 "인사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