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나 부녀회 등에서 아파트 시설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때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무관하게 과세되며, 임대가 공익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따지지 않는다.
국세청은 15일 "아파트 시설의 일부를 보육시설 운영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다는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느냐'고 유권해석을 요청, 이같은 예규를 마련해 회신해줬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주택건설 기준에 따라 분양 당시부터 자신의 아파트 관리동 1층을 어린이집으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임대료로 월 100만원 가량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관할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를 받게 된 대표회는 "사업자등록 없이 고유번호증을 지정받아 임대사업을 해왔고, 임대수입도 영리목적이 아닌 입주민을 위한 공익부분으로 사용해 왔다"며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
국세청은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1453, 2010.11.04)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제공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는 국세청의 해석.
국세청은 또 "사업을 영리목적으로 해야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며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을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