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의결
내년도 공기업 등 임금 4.1%↑, 과도한 복리후생 '제한'
정부가 내년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에 대해 인건비는 인상하고, 복지혜택은 줄인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물가를 반영해 임금은 인상하되, 감사원과 국회 등에서 지적된 공기업 방만경영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과도한 복지혜택은 줄인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제 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예산지침에 따르면 내년도 공기업·준정부 기관 등의 총 인건비는 올해보다 4.1% 이내로 인상(호봉승급분 등 자연증가분 1.4%별도)된다.
반면 복지혜택은 줄어든다.
이미 지난해 직원과 임원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제도 등을 폐지한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사내복지근로기금의 출연요건을 강화하고, 퇴직자 등에게 과도한 기념품 지원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공기업 등은 정부의 재정지원, 출자회사 매각, 유휴재산 매각 등에 발생한 순이익 등 기관 자체의 노력에 의해 발생하지 않은 '세전순이익'을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장기근속자, 퇴직예정자 등에게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순금, 건강검진권 등 과도한 기념품에 대한 예산도 폐지될 전망이다.
부채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형식화됐던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하고, 사업구조조정, 재무관리 전담조직 운영 등 공기업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5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해 실시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는 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신력 있는 외부전문기관에서 수행토록 하고, 조사 면제대상 사업 범위도 재해예방·복구지원 시설 안정성 확보 등 긴급하게 요구되는 사업 등으로 축소했다.
이번에 의결된 예산편성 지침은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에 통보되며, 각 공공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올해 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각 공공기관의 확정된 예산내역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고, 향후 경영실적평가를 통해 예산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평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