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사내복지기금 출연요건이 보다 엄격해진다.
앞으로 공공기관은 정부의 재정지원, 출자회사 매각, 유휴자산 매각 등 자체 노력이 아닌 '세전순이익'을 근거로 기금에 출연할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마련,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기준을 새롭게 정비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 비교해 과도한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른바 '신의 직장'으로 불리며 '눈총'을 받아 온 것.
재정부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해 공공기관의 1인당 기금 출연액(107만원) 및 누적액(1445만원)은 민간기업과 비교해 각각 3.1배, 3.6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일부 기관은 매년 국정감사 및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을 중식보조비 등으로 집행해 편법적인 급여인상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대학생 학자금, 초중등생 학원비 무상지급 등 복리후생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재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상지침을 마련, 공공기관 자체 노력이 아닌 정부의 재정지원, 출자회사·유휴회사 매각 등 세전순이익을 근거로 기금에 출연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재정부는 내달 9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시행됨에 따라 근거법 명칭도 수정했다.
한편, 1인당 기금누적액에 따른 출연율, 미실현손익을 근거로 기금 출연금지 등 기존 지침은 내년에도 유지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