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조찬회동…감세논의 여부에 관심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조찬회동을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 안팎의 감세논쟁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의 김희정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두 사람의 회동계획을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당에서 준비해온 현안들에 대해 충분히 들을 것"이라며 "한편으로 (2011년도 새해 예산안 등을 법정기한에 맞춰 차질없이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는) 국회 일정에 대한 당부의 말씀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단연 관심은 대화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감세논쟁'에 집중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원칙적으로 정책의 방향은 감세해서 세율을 낮추고, 세원은 넓히는 쪽으로 가야 경쟁력이 생긴다"고 밝혔다.
또한 "(찬반 양측의 견해차가)이념적 논쟁으로 가선 안 된다"고 했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또 기업의 투자 여력을 높여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감세기조를 계속 밀고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인사들은 "정치권이 논의하는 문제를 두고 청와대에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감세에 대한 입장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강경론자들은 "친서민 정책을 강조하면서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려고 하느냐"는 야당 주장에 밀려 감세를 철회해선 안 된다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당의 생각은 사뭇 다르다.
감세철회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주춤할 경우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불어올 부작용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까지 감세 논쟁에 나선 중요한 배경이다.
더구나 정권 출범 초부터 감세기조를 계속 유지해왔으나 대기업 등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지 않고 유보율을 높여온 점 역시 한나라당의 선택을 제약한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입장차는 문제해결이 쉽지 않음을 말해준다.
이에 청와대 주변에선 이 대통령과 안 대표가 17일 청와대 회동에서 '감세 부분 철회' 등 절충안을 중심으로 해서 교감을 나눈 뒤 추후 이어지는 프로세스를 통해 자연스럽게 문제해결의 가닥을 잡게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온다.
현재 한나라당은 22일 의원총회를 통해 감세에 대한 당론을 정할 예정인데, 당정청 9인회동 등에서 이를 받아 문제를 최종 매듭지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