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이 학교 등에서 각종 근로활동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는 '근로장학금'에 대해 내년부터 소득세가 비과세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6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날 합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정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현행 법상 기초생활수급대상 가구의 대학생이 근로장학금을 지급 받으면 가구소득에 합산,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초생활수급대상 가구의 소득에 학생이 근로를 제공하고 얻은 소득의 30%도 합산하도록 돼 있기 때문.
특히 회사로부터 입학금·수업료·수강료 등의 명목으로 받는 학자금이나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구분되면서 근로장학금만 과세대상으로 구분돼 다른 장학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회는 대학생이 대학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장학제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는 장학금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전환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