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일자리창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의 면세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종업원 50명 이하의 사업자에게만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면세되지만 이 기준을 종업원 150명 이하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사진)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강 의원은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인력고용 규모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며 "특히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업체들의 경우 고용확대가 세금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현재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종업원 수가 50~150명 사이"라며 "고용창출과 중소기업 세금부담 완화라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면세기준 확대는 자치단체들의 세수가 줄여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사업자가 매달 10일까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월급여 총액의 0.5%를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업자가 고용하고 있는 총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면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