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시 관세액의 50%를 감면해주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항목이 늘어난다.
태양전지 제조용 도가니와 단열재, 흑연구조물, 풍력방전기의 핵심 제어설비 슬립링, 매립지에서 발생한 메탄 등을 정제해 연료화하는 바이오가스 정제장치, 폐기물 재활용 보일러 등 6개 품목이 관세감면 대상에 추가된다.
반면, 국내생산이 가능해진 태양전지 리본은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관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관세감면제도가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관세감면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산업 지원을 위해 관련 수입기자재에 대한 관세액 50%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현재 태양광 관련 43개, 연료전지 관련 20개 등 83개 품목이 감면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이와 관련한 관세감면액만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112억원 상당에 이른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올해 말로 일몰이 예정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제도의 일몰을 1년간 더 연장하되 감면율은 축소(대기업 20→10%, 중소기업 40→30%)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