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등급산정·이용료 소득공제' 개선권고
앞으로 아이돌보미 이용자 등급산정이 총 재산 규모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건강보험 납입 금액에 따라 관련 등급이 산정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란 야근, 출장, 질병 등으로 인해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가정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로, 올해 관련예산은 308억4900만원에 이른다.
권익위에 따르면 그간 아이돌보미 지원 규모는 이용자의 소득에 따라 판단돼왔으며, 정부는 소득 규모를 건강보험료 납입 금액으로 평가했다.
문제는 단칸방에 월세로 거주하나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경우 직장건강보험료 납입 금액이 많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많았다는 점이다.
이에 권익위는 이용자의 재산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대상자를 선정토록 해 정부 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권익위는 다형 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 보육료와 달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현실을 감안, 관련한 개선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를 가형, 전국가구 평균소득 51~100% 이하를 나형,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상을 다형으로 분리해, 다형을 뺀 나머지에만 각각 80%(가형)와 20%(나형)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는 아이돌보미 이용료 역시 보육시설 보육료와 같은 보육비임에도 불구하고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서비스 이용자 부담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부여를 함께 권고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안이 이행되면 그동안 제기되었던 아이돌보미 서비스 관련 불합리 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이돌보미 사업 활성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