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
내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해외투자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이 재해예방·복구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등 긴급을 요구하는 사업에 한정되는 등 조사 면제대상이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 사업비 500억원이상의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담당하는 외부전문기관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했다.
이에 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담당하는 외부전문기관을 국책연구기관 중 전문성을 고려해 금년 말까지 지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해외투자사업, SOC, 자본투자 등 사업유형별로 분석기법 등이 포함된 세부시행계획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내년 1월 중 각 공공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내년부터 예비타당성 면제대상이 보다 명확해지고, 공공기관의 대규모 사업에 대한 통제가 강화돼 기관들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