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24일 "국세청에 50대 대기업을 전담 관리하는 담당관을 만들고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해당 담당관을 문책하고 인사상 제재조치를 하는 소위 '징세담당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최근 한화, 태광그룹 등 대기업들이 비상장사와 계열사를 활용한 불법 상속증여로 문제가 됐고, 이외의 다른 대기업들도 변칙적 상속증여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대기업 불법상속 증여 관행을 막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의식전환만으로는 안되고 시스템적인 변화를 통해 대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위 말하는 50대 대기업 집단은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응하는 전담팀이 있기 때문에 국세청도 이에 대응할 만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기업이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응하고 있는 만큼, 역으로 국세청이 대기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필요하다면 FIU, 은행연합회 등과 협의해 대기업 금융조사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관련 협의체에 2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분기별 금융조사 등을 통해 불법상속 문제를 사전에 차단한다면 2조원 이상의 세수확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현동 국세청장은 "불법상속문제는 공평과세,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지만 별도의 감사관 구성 문제는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과 인력배치 등 실질적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여러 의견들을 검토한 뒤 효율적 방법을 찾겠다"고 대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