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FTA 이행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같은 물품을 수입하면서도 매번 원산지증명 서류를 제출했던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 최종 완제품과 재료에 대해 따로 따로 작성해야 하는 원산지 관련 증빙도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미화 100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을 수입하거나, 같은 제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기업은 세관에 수입품의 원산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관세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또 최종완제품에 대해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고 재료에 대해서도 '수출용원재료 원산확인서'를 따로 작성해야 되는 현행 제도를 '원산지확인서' 하나로 통합해 1년간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 수출기업들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을 때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에 대해서도 수출사실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아울러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제출해야할 증빙자료를 생산자가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생산자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굳이 수출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FTA와 관련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