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조한 FTA 활용률을 높이고 관세당국이 시행하는 FTA 지원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소기업 CEO들이 FTA에 대해 관심과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인교 인하대학교 교수는 27일 서울 정릉동 국민대학교에서 열린 한국관세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중소기업의 FTA 활용'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현재 한-아세안 FTA 활용비율이 16%에 머무는 등 FTA 활용률이 낮은 이유는 FTA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관심이 적기 때문"이라며 "중소기업 CEO들이 FTA를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들은 예전부터 종합상사를 통한 수출이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어 직접 수출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이 같은 간접수출 방식으로 인해 중소기업 CEO들은 FTA로 인한 직접적인 혜택이 없을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FTA 혜택도 없는데 원산지 증명 등에 관심을 갖는 것이 귀찮다고 말하는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많지만 FTA가 확대될수록 원산지를 입증하지 못하는 기업은 수출이 어려워 질 것"이라며 "향후 수출을 위해 원산지기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시도해보지도 않고 원산지 증명이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실제로 완제품을 조립·수출하는 대기업보다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들이 더 쉽게 원산지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여러 부품을 조립해 만든 완제품에 대해서는 부품별로 원산지 증명을 고려해야 하지만 부품만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원산지를 쉽게 증명할 수 있고, FTA 상대국에서도 부품 수입에 대해서는 원산지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 교수는 "원산지기준은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업계와 정부와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며 "원산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업체들은 관세당국에 당당히 항의하고, 향후 추진되는 협정 등에 있어서도 업체들의 현실적인 요구사항을 강력히 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