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따른 수입확대 내수기업 위협"
"내수기업 대상 FTA 활용 방안 마련해야"
최근 FTA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수출입기업들을 대상으로 FTA 활용 대책들이 속속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FTA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다수의 내수기업들을 위한 피해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7일 한국관세학회가 'FTA 확산에 따른 관세행정의 글로벌화'를 주제로 서울 국민대학교에서 개최한 2010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수출입기업에 치중한 주제발표를 듣고 내수기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손성수 관세청 FTA 대외협력과장은 'FTA 활용현황과 원산지 인증자수출제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EU FTA 관세혜택의 필수조건인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확대하기 위해 FTA에 대한 수출입기업들의 인식변화와 관세청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인교 인하대학교 교수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현재 국내기업들의 FTA 활용률이 낮은 이유는 FTA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관심이 적기 때문"이라며 "중소기업 CEO들이 FTA를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같이 최근 FTA 활용방안 및 대책이 국내 수출입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지자, 발표 이후 토론에 나선 각계 전문가들은 FTA 관세철폐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내수기업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섭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국내기업의 99%는 중소기업이며, 그 중 대부분은 수출입보다 내수에 치중하는 업체들"이라며 "그 동안 대기업 및 수출입기업을 중심으로 FTA 활용에 대한 논의는 많았지만 중소기업 및 내수기업들에 대한 대책은 너무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FTA가 체결·발효되면 시장규모 확대 등으로 국내기업에 유리한 점이 많을 것이라고 하지만 중소내수기업의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이 별로 없다"며 "FTA 관세철폐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내수기업에게 FTA 활용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근호 홍익대학교 교수는 "보통 FTA라 하면 관세철폐로 우리업체들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내수기업은 값싼 수입품에 밀려 2중 3중의 피해가 발생한다"며 "FTA에 따른 면세효과가 내수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 교수는 "현재 선순환 고리가 깨지고 있는 우리 경제를 생각하면 FTA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며 "통상당국은 현재와 같은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체결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