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쟁점 중 3가지 허위…"고의성 인정안돼"
검찰 "납득하기 어렵다" 상고하기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ㆍ과장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능희 PD등 PD수첩 제작진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장과 번역 오류, 진행자의 잘못된 발언으로 일부 내용이 허위지만 의도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편집 방식에서 정부를 강하게 비판할 목적의 과장이 있었더라도 허위를 만들어 내려는 의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공직자의 업무가 국민의 감시 대상인 점을 감안하면 특히 악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판이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되며 쇠고기 수입이 국민의 먹을거리에 관한 공적인 사안이므로 사적 영역과는 심사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도 내용의 허위 여부와 관련, 재판부는 "'다우너 소(주저앉은 소)'가 실제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그리 커 보이지는 않음에도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은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은 것은 맞지만 사인이 확실하지 않음에도 의심의 여지없이 인간광우병에 걸려 숨진 것처럼 전달한 부분과,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으면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에 달한다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나 특정위험물질(SRM)에 관한 내용과 쇠고기 수입 협상 실태에 관한 지적은 다양한 기준 가운데 하나를 따랐거나 사실을 근거로 한 비판이라서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도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허위사실은 인정되지만 명예훼손은 안된다는 판결인데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라며 상고할 방침임을 밝혔다.
조 PD 등은 2008년 4월29일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은폐·축소한 채 수입 협상을 체결했다고 보도, 정 전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보도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