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선진화추진委, 李대통령에 최종 건의
해병대, 1개 사단 증설해 병력 2배이상 증원
장교인사시 해·공군 불이익없게 인사시스템 개편
오는 2014년 18개월(육군 기준)까지 단축한다는 목표 아래 계속 줄고 있는 군 복무 기간을 과거 수준인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6일 전해졌다.
또 1999년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됐던 군복무 가산점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도 병역의무 이행 유도 및 국민 평등 실현 차원에서 추진된다.
대통령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69개 국방개혁 과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보고된 과제를 면밀하고 신중히 검토해 최대한 빨리 국방개혁 과제를 확정, 정책화한다는 방침이다.
추진위는 당초 지난달까지만 해도 군 복무기간을 21개월 정도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하려 했지만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로 한국전 이후 최대의 안보위기 상황이 조성돼 군 전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복무 기간 `원상복귀'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가산점 재도입의 경우 국가를 위해 조건없이 젊음을 희생한 병역 이행자들이 사회 경력 등에서 병역 미필자들보다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인식때문에 앞으로 안정적인 병역 자원 확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추진위는 현재 일반 육군 사단처럼 주둔군이나 다름없는 해병대를 `신속대응군(Rapid Reaction Force)'으로 개편, 상황 발생시 영토 어디라도 신속하게 이동해 적을 궤멸하는 부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2개 사단과 1개 여단, 3개 독립부대로 돼 있는 해병대 편제에 1개 사단을 추가, 병력 규모를 현재 5천여명의 2배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보고할 예정이다.
복무기간 원상 복원과 군 가산점제 부활을 위해 각 군이 요구하는 전력 수요를 외부 전문가들이 검증하는 가칭 '소요 검증위원회' 설립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는 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서해 5도의 방위 태세를 제고하고 전투 상황 발생시 종합적인 전략 수립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서해 5도 사령부'를 신설할 것을 건의한다.
또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고 현재 합동참모본부의장의 군령권과 지휘권을 대부분 합동군사령관에게 이관하는 대신 합참의장은 자문 역할을 하는 방안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군사령부 휘하에는 육.해.공군 총사령관이 신설돼 각군 사령부를 지휘토록 하는 방안도 보고된다.
군 인사시스템 개혁과 관련, 추진위는 군 고위직 인사시 육군 출신이 우대받고 상대적으로 해.공군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장교 인사의 공정성과 합동성을 제고한다'는 원칙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공군 출신이 군 고위직 인사에서 홀대받지 않도록 인사 시스템을 개편하고 고위직에 민간 출신 전문가들의 채용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건의할 예정이다.
또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기본 교육과정을 통폐합, 2학년까지는 공통 과제를 이수하고 3학년 때 군종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추진위는 우리 군의 '주적'(主敵)을 북한으로 명확히 적시하고 국민 안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군 장성 숫자를 2020년까지 10% 가량 줄이고 개도국과의 군사 협력 강화를 위해 개도국 국방지원센터를 만드는 방안도 건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