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기국회 내 처리" VS 野 "임시국회 소집"
여·야가 새해 예산안 처리 시기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정밀 심사를 위한 처리시한 연장"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양보없이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은 6일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예산안이 늦게 통과될수록 행정부에서 집행 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 없다. 따라서 복지예산 분배가 어려워질 것"며 정기국회 중 예산안 처리를 주장했다.
권 의원은 "예산안의 법정 시한을 12월2일로 정한 것은 행정부로 하여금 새해 예산안 집행 계획을 제대로 세워 내년 1월1일부터 국민들에게 복지비용 같은 것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 그는 "예결특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산안을 다루는 위원회가 아니다"라며 "그런데 민주당이 (각각의 상임위에서 심사한)예산을 처음부터 다루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형편에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예산안 처리의 최대 쟁점인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총 예산 중 70%를 삭감하라는 주장은)야당의 발목잡기 공세"라며 "법원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장하는 4대강 사업 예산은 금년에 그대로 확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어느 정도나 절충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삭감 규모에 대해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이면 일부 삭감도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야당이 정기국회 중 예산안 처리에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계속해서 야당을 설득하는 과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변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는 15일 본회의 처리를 데드라인으로 하자'는 의견이 일부 있다는 지적에 "아직까지는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는 말로 당초 계획대로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밀고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권 의원의 말에 민주당의 서갑원 의원은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얼마나 꼼꼼하고 정밀하게 국민들의 입장에서 심사를 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예산안 심사기한 연장이 불가피함을 역설했다.
서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에 나와 "아직 심사조차 들어가지 못한 (부처가 많다). 오늘까지 정상적으로 한다면 4개 부처정도에 대한 감액심사를 1차로 하게 된다"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추가 시간과 관련해 "9일 정기국회가 끝나기 때문에 통상하던 대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일주일 정도에서 열흘 정도 하면 심사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을 9일 본회의에서 단독상정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질문에 "밤샘을 하며 예산안 심사를 하는데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야당을 협박하고 예산 심사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정부 여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대답했다.
4대강사업 예산과 관련해 "총액 규모만 내놓고 있지, 각 사업별, 각 구간별 구체적인 사업 내역은 내놓지 않고 있다"며 계수조정소위를 통한 적격성 심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과 새해 예산안 처리의 연계 문제와 관련해선 "연계시켜놓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