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리는 종합예술 창작작업…A∼Z 김앤장에 물어봐
이슈별 씨줄과 업종별 날줄 역할 자유자재…완벽 서비스 구가
4년마다 돌아오는 대기업 정기세무조사(중소기업: 5년)에 대해 대기업의 한 재무담당 임원은 "없는 집에 제사 돌아오듯 한다"고 표현했다. 4∼5년의 세무조사 주기는 어떻게 보면 긴 것도 같지만, 숨돌릴 만하면 돌아오는 터라 늘 국세청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
올해 대기업 80여곳과 중소기업 2500여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세청은 내년에도 ▲대기업 110곳 ▲중견기업 150곳 ▲중소기업 2359곳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들이대 불성실하게 신고된 세액을 추징하겠다는 과세당국의 방침은 분명 옳지만, 조사과정에서 조사본질에서 벗어난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추징규모에만 매달려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다면 납세자 입장에선 분명 심각한 부담이다.
세무조사 자체가 강제력이 수반되는 강력한 공권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힘의 우열에서 절대적인 '약자'의 관계에 있는 납세자들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설혹 '당혹스러운 일'을 겪더라도 어디에 하소연도 못하는 것이 현실.
자칫 세무조사에 나선 국세청 조사요원들에게 '제 목소리'를 다 내면서 문제를 야기하면 당장은 부담을 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4년 뒤 또 돌아올 세무조사가 그땐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것도 걱정이다.
그러나 세금부과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미리 쟁점에 대한 오해를 푸는 등 잘 대처해야지, 조사가 끝나서 일단 세금부과가 이뤄지면 이후엔 불복절차와 소송절차 등 엄청난 돈과 시간이 들어가는 지루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고통이 수반된다.
이처럼 민감한 사안에 대해 김앤장 조세그룹 세무조사팀은 과세관청의 날카로운 창을 조사기업을 대신해 몸으로 맞아주는가 하면, 세무조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공명정대한 조사와 합리적인 과세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균형추'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 조사대리는 종합예술 창작작업…A to Z 김앤장에 물어봐
아무리 국내 최강 인재들로 구성된 김앤장 조세그룹 세무조사팀도 국세청 세무조사가 버겁기는 마찬가지.
조사기업을 대신해 조사요원들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이들이 자칫 한 마디 말실수나 한 발을 헛디디면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조사기업을 대신해 마찰을 줄여주겠다고 나섰다가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민감하기 이를 데 없는 세무조사 대리를 자처하는 입장에선 오랜 기간의 경험으로 얻은 실력과 숙련된 노하우는 물론, 첨예한 사안을 설득력이 있으면서 부드럽게 설명할 줄 아는 능력을 필수적으로 갖춘 준비된 전문가가 필요하다.
조세전문가라고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 때문에 관련업계에선 조사기업의 세무조사를 대리하는 일을 "전문가들 사이의 절묘한 조화와 집중력이 요구되는 종합예술 창작작업"이라고 말하고 있다.
때로는 따뜻한 가슴으로, 또 냉정한 머리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고객을 대하면서도 과세당국에는 겸손을 잃어서는 안 되기 때문.
이같은 측면에서 김앤장 조세그룹 세무조사팀은 갖춰야 할 자질 이상의 것을 갖췄다는 자타의 평가를 받고 있다.
세무조사조력서비스에서 김앤장이 갖춘 가장 큰 강점은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최강의 인력들이 세무조사의 A∼Z까지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서비스를 진행한다는 점.
세무조사가 이뤄지면 마찰이 예상되는 부분을 사전에 미리 검토하는 것을 시작으로 조사대응전략수립, 제출자료검토, 대응논리개발은 물론 조사과정에서 일어나는 쟁점에 대한 의견제시 등 세무조사의 모든 과정에 입체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김앤장은 세무조사팀을 세무조사현장파트, 세무조사수행파트, 세무조사이론파트로 특화시켜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케이스별로 가장 이상적인 조합으로 팀을 꾸려, 납세자가 부당한 과세를 당하지 않도록 이론과 실무 모든 측면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
세무조사현장파트는 국세청 재직 당시 세무조사 현장을 누볐던 이종선, 정성윤 조세전문위원과 이태규, 변재율 세무사 등 20여명이 맡고 있다.
또 그 뒤에는 국세심판원장을 역임한 최명해 고문과 세무서장 출신의 지상용, 김철민, 금성연 세무사가 2선에서 현장대응을 조율하며 고객과 세무당국의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세무조사수행파트는 워싱턴주립대학원에서 세법을 전공한 조용호·임송대 회계사, 텍사스주립대학원에서 세법과 회계학을 전공한 진승환·류재영 회계사, 인디아나 로스쿨 출신의 심윤상·이종국 외국회계사 등 약 40~50여명의 전문인력이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자문을 진행한다.
중복조사 등 세무조사와 관련한 중요 이슈가 터지면 국세청 사무관으로 재직하다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의 길에 들어선 이상우 변호사를 비롯해 10명의 소송전문변호사가 세무조사이론파트에서 고객서비스의 질을 높여 주고 있다.
이같은 능력과 노력은 고객들이 알아줘 현재 김앤장에 들어오는 세무조사 관련 의뢰건수는 연평균 100여건에 이르며, 고객의 분포도 외국인투자기업, 외국법인,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 등 꽤 다양하다.
■ 이슈별 씨줄과 업종별 날줄 역할 자유자재…완벽 서비스 구가
조사대상에 선정된 회사입장에선 세무조사를 왜 받는지 또 무엇을 조심해야하며, 세무조사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인지 등 조바심에서 모든 것이 궁금한 것이 당연지사.
세무조사팀의 역할은 고객들이 막강 국세청 세무조사의 칼날을 비껴 맞도록 쟁점이슈에 맞서면서도, 시시각각 물어오는 고객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면서 수시로 고객들의 조바심도 세심하게 풀어 줘야 한다.
그러나 말이 쉽지 쟁점이 된 이슈별로 세금부과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 해당 법령은 물론 판례 및 예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만 누가 봐도 설득력 있는 논리가 개발되고, 이 논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과세당국에 설명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김앤장 세무조사팀은 업종별, 이슈별로 특화된 건설·제약·지적재산권(IP)·금융 등의 전문팀을 구성, 과거 동종업종 세무조사에서 무슨 이슈가 제시됐는지 또 그 이슈가 어떻게 종결됐는지 등 특정업종에 대한 세무조사 경향과 동향을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세무조사팀의 이 같은 노력은 고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부당 과세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김앤장의 자랑.
또 세무조사팀은 이전가격 과세문제, 주식이동조사 및 상속·증여, 자본거래과세 문제 등 모든 업종에 공통된 이슈를 사전에 파악해 두고 고객에 대해 세무조사가 시행되면 이슈별 최고의 전문가들을 일선에 전진 배치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업종별 전문화가 날줄이고 이슈별 전문화가 씨줄이라면 김앤장 세무조사팀은 어떤 업종에서 세무조사가 이뤄지면 특화된 전문가들이 씨줄과 날줄의 역할을 자유자재로 구사, 조세문제 뿐만 아니라 민·형사, 공정거래문제를 포함한 종합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고발을 전제로 하는 범칙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세무조사의 경우 자칫하면 세금추징은 물론이고 벌금에 체형까지 감수해야 한다.
세무조사팀은 범칙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예치조사나 일반조사의 경우 형사전문변호사가 참여함으로써 조세문제는 물론 형사문제의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일반 회계법인의 조세팀과 차별성이 두드러지는 대목이다.
이상우 변호사는 "세무조사에 있어 각 분야별·산업별로 구축된 전문가 체제를 유기적으로 가동해 해당 기업과 동종 업계의 현안은 물론 상속, 외환, 형사 문제까지 고객에게 필요한 폭 넓은 법률 자문을 즉각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완벽(完璧). 이 말은 춘추전국시대에 전국 7웅의 하나인 조나라 재사 인상여가 이웃 강국 진나라에 빼앗길 뻔했던 '和氏의 璧'(옥돌)이라는 보물을 기지를 발휘해 흠집 하나 없이 되찾아 온 것에서 유래된 고사성어.
김앤장은 현재 고객을 위한 '완벽(完璧)한 서비스'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