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전 가능성 낮고 국지도발 새로운 양상" 평가
'한국군주도 미군지원' 개념···美 평시자위권 존중
한·미 양국은 8일 북한의 국지도발 대비 계획을 전면 보완하기로 합의했다.
한민구 합참의장과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합동참모본부에서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를 개최하고 북한의 정세를 공동 평가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양측은 회의에서 북한의 내부 정세와 주변국의 여건상 한반도에서의 전면전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에 의해 새로운 양상의 국지도발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전면 보완하기로 했다.
특히 국지도발 대비계획은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보완된다.
이는 북한이 해상과 공중, 육상에서 국지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국군의 전력으로 작전을 주도하되 강력한 응징이 필요할 경우 주한미군 또는 한미연합사 전력을 동원하도록 대비계획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풀이된다.
합참 관계자는 "한.미가 지금까지는 정규전 위주의 (전쟁)대비계획에 주력해왔으나 북한이 이번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새로운 양상의 국지도발을 감행한 것에 대비해 심층적인 평가와 분석이 있었다"며 "새로운 양상의 도발에 대한 대비계획의 발전 필요성에 양측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미측은 김관진 국방장관이 예하부대에 지시한 '북한의 선제공격시 자위권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지침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은 북한이 남측을 선제공격하면 교전규칙과 정전협정에 구애받지 않고 즉각 전투기와 함포 등으로 북한의 공격원점을 정밀타격한다는 우리 군의 자위권 행사 지침에 공감하고 이를 존중키로 했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 관계자는 "미측은 한국군의 자위권 행사 원칙과 관련한 입장에 공감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시에는 평시 작전범위 내에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협의회에는 우리 측에서 한 의장과 정홍용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중장)이, 미국 측에서 멀린 의장과 찰스 자코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중장),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대장) 등이 참석했다.
한.미 군 수뇌부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회동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새벽에 입국한 멀린 의장은 김관진 국방장관을 비롯해 청와대 고위관계자와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을 면담하고 오후 늦게 출국한다.
